"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검증실패·교육정책 무관심 합작 ‘인사 참사(慘事)’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의 공백으로 문재인 정부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일정 기간 장관을 대행하는 '어색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오는 9일자로 사퇴한다고 밝혀 어쩔 수 없이 정 차관이 대행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준식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교육부 행정을 이어간 전례가 있다.

여기에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현직 시도 교육감들도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첨예한 각종 정책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놔야 하는 교육부 수장의 부재가 정권 초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적지 않은 동감을 나타내는 표정이다.

윤 정부는 새로운 교육부장관 후보내정 이전에 차관을 우선 임명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바톤을 넘겨 받아 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겉으로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생겨난 공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취약성과 대선후보공약에서도 ‘고등교육 정책 패싱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교육정책 무관심이 합작한 ‘인사 참사(慘事)’라고 지적한다.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3명인수위원으로 들어간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교육분야는 없고 모두 과학기술분야 인물로 채워졌다.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마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소위에서 활동했다.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으나, 교육은 전설의 부산교육감으로 불렸던 설동훈 1차관이 주로 담당했고, 김 교수는 과학기술분야를 맡았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대선공약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교육철학 부재로 듬성듬성 교육분야 국정과제

그러나 윤석열 선대본 교육정책분과위원장으로 교육공약의 얼개를 짰던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정작 인수위원에서 보이지 않자, 시도 때도 없이 거론된 교육부 폐지가 결국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크게 손질을 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나 교수는 윤 당선인 선대본에서 교육부 해체가 아닌 유지론에 방점을 찍고 교육공약을 구상했던 인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차관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했다.

‘나승일 배제 = 교육부 폐지’에 힘이 더 실린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폐지에 대해 ‘신중검토 하겠다’는 당선인과 ‘폐지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된 대통령직인수위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교육부 손질을 단행할만한 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러다 교육분야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전문위원으로 가세했으나 교육정책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전문위원 신분으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오히려 황홍규 전문위원은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과 사총협(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시기와 황 전문위원이 대교협 사무총장을 재임한 시기가 거의 겹치면서 김 후보자와 대교협 친분관계로 추천한 것 아니냐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살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 추천은 여러 갈래로 추정된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는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동문 인연으로 알려졌고, 김인철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감찰위원을 맡았는데, 윤 당선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정보담당관, 수사과장 등을 거쳤다. 3인과 인연을 맺었던 김인철 후보자였지만 차고, 넘치는 김 후보자의 비교육적,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가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총장이라, 대학교수를 평생해 온 분이라 왠만하겠지 했는데 솔직히 인수위 내부에서도 놀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럴 바에 빨리 사퇴선언을 하기를 내심 기다렸던 게 사실"이라면서 "당선인도 김 후보자의 사퇴 계획 전화를 받고 만류나 또다른 말 없이 바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 방향성 없는데다 선장도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김인철 낙마론 실체는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홀대론', '폐지론' 도마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정과제 선별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데 이어 정부출범 이후에도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부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인수위는 급하게 고등교육 관계자를 수배했고,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자 대교협 회장을 천거하기에 이른 것이 윤석열 새 정부의 출발에 발목을 잡은 주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당시 김창경 위원은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으로 대학 교육정책을 책임져왔다”며 “인수위 교육정책 담당을 본인이 해나갈 것이고,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서 교육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윤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중 교육부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거시적인 교육정책의 밑그림도, 구체적인 세부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은 무엇을 논의했냐는 질책성 지적마저 교육계에서는 돌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장관도 장관이지만 발표된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가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빈약하고, 이를 실질적인 챙겨 정책으로 추진할 수장마저 없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국정과제가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선장 없는 교육부가 키를 잡아 힘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미스매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존치를 거론하는 듯하면서도 딱 부러지게 언급하진 않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보완하되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는 점이다. 당장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내신 절대평가가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신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는 자사고·외고의 유일한 단점이 사라진다. 자사고, 외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교한 완충 장치 같은 걸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외고가 존재하는 이상 고교학점제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정과제 중에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 강조한다는 부분인데, 이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SW)·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육 수업을 늘리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밀학급 해소나 정규수업 내실화 등 이를 실현할 구체적 내용은 빈약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승전AI' 방안이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한,  성균관대 공과대학 한 교수는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100만 디지털 인력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인력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에서는 100만 인력을 양성하기도 불가능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인력수준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장관에 왠 보수, 진보... 진정한 교육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장관 대신 청문회 절차가 없는 차관을 먼저 임명하고 장관을 앉히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 거론되는 교육부 차관 인사는 신익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배성근 대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대행),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장관 후보자에는 인수위 출발 당시 인물에다 MB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차관을 지낸 인물이 보강됐다. 학계에서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거론되지만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한 교육부 출신이다.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서울대 교수),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교수, 김응권 한라대 총장, 이상진 전 한국복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이 후보자에 올라있다.

나승일 전 차관과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나 전 차관은 직업교육 강조로 산업계 필요인력 양성에, 최진석 교수는 안철수 선거캠프 출신으로 윤 정부의 안철수 패싱론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낙마한 김인철 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제1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에도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교육부 C모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를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장관이라해서 많은 경험을 다 한 인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 인재, 공동체적 인간함양 등에 철저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면 진보,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MB,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했거나 보수성향의 교육자중에서 교육부 수장을 찾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출신 S대학 교육학 한 교수는 "윤 당선인 인수위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보이질 않는다. 인수위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파편적 교육지식을 합쳐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교육은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이정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물색해야 하며, 그 이정표 선택은 당선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계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