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주 ‘갑’과 수익법인 ‘을’ 겸해 ‘이해충돌’ 일어나
수익법인 대표를 학교 사업지원처장 발령, 발주처와 수익처가 동일
수익극대화로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로 지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절, 학교발주사업이 대부분의 수익인 ‘㈜외대어학연구소(약칭 : 외대어연)’라는 별도 수익법인에 주주로 배당금을 받아오다 학교측이 ㈜외대어연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한국외대 재정난과 몇년 새 급증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이 불거지면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가 ㈜외대어연에게 사업발주를 주면서 타 업체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학생 등록금 즉, 교비가 쓸데없이 더 지출 됐다고 지적하면서 ‘배임’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당시 학내기구 관계자였던 P모 씨가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측은 추후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했고, 교육부는 감사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외대어연의 당기순이익이 커질수록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배당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특혜를 줬던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대로 실제 해외 유학생 유치에서 한국외대와 업무협정을 맺은 다른 유학업체들이 학위과정 유학생을 유치하면 이른바 ‘커미션’ 명목으로 한 학기 등록금 15%가 총지급액이지만 ㈜외연에게는 두 학기에 30%가량 지급해 타 업체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가 됐다. ㈜외대어연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꾸려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한국외대글로벌홀 신축시행권, 20년간 관리운영권, 한국외대 부속 어학원 프랜차이즈 모집권 등 권리가 주어졌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외대어연 대표 김종석 폴란드어과 교수를 총장에 부임한 첫 해 2014년 사업지원처장 보직을 맡겨 학교발주 사업과 ㈜외대어연을 계약주체가 동일인물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석 ㈜외대어연 대표는 사업지원처장 이전에는 산학연계부총장을 10여년째 맡았다.
㈜외대어연에는 김인철 후보자와 전·현직 교수, 교직원 30여명이 ㈜외대어연 주주로 돼 있으면서 투자자는 매년 투자금액 대비 10% 수준을 배당해 왔다.
김인철 후보자는 ㈜외대어연에 투자한 금액은 1100만원(2200주). 김 후보자는 학교 발주사업으로 이익을 내는 수익법인 주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학교 발주사업을 총괄하는 총장으로 재임(2014~2022년)하면서 5년간 ‘이해충돌’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은 약 7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 한국외대 재정난과 급증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에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2018년 하반기 대학평의원회에서 ㈜외대어연 사건이 불거질 때,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으나 투자배당금은 최소7년 정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총투자배당금은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18일 한국외대 한 졸업생은 “학교가 사업을 발주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업비를 결제하면서 매출이 많아질수록 돌아오는 몫이 커지는 별도법인 주주를 총장이 맡아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아 보이고 총장으로서 사회적 균형감이 실종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