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 임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청문회 이전에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배경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중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저 통과되면 청문회로 정국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국민의 힘 내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L씨도 U’s Line(유스라인)과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에라도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힘 K모 초선의원은 U’s Line(유스라인)과 통화에서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된 정호영·김인철 후보자 두 사람 중 한 후보자라도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는 게 우리 당의로선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Y모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의석수로 강행하고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검증과 채택여부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를 잘 헤아려 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상 못하는 청문회 전략을 둬 윤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前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이 정도 물의가 나왔다면 사회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한다”라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고,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며 사퇴 이유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로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다”며 “저도 국회의원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후보가 모두 낙마하면서 정의당 사퇴요구가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의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는 김인철(교육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정호영(복지부), 한동훈(법무부) 등 4명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대교협 회장으로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밝혔을 뿐 윤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인철 후보자는 2008년 3월~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감찰위원을 역임했는데, 윤 당선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정보담당관, 수사과장 등을 거친 바가 있다. 

브릿지 뉴스

                  “김인철, 비리의혹 10관왕”…대부분 '금전' 관련 논란
                       총학생회와 물밑거래 합의문에 '도덕성 큰 흠집' 지적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에는 자녀 장학금 '아빠찬스' 이외에 10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족 4인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선발과정에서 외압여부가 논란이 된다. 김 후보자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할 때 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한 A모 경희대 교수가 장학생 후보선발에 관여해 특혜 의혹이 커졌다. 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이모 씨와 김 후보자 본인도 미국에 교환교수를 갈 때 풀브라이트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재임 시절 교육부감사에서 14건의 개인 징계를 받은 것이 드러나 도덕성 해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교육부감사에서 경징계 5건과 경고 7건, 주의 2건 등 모두 14건의 징계가 떨어졌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연구 결과물을 내지 않고 연구비를 받은 것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특히 김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관련해 검찰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933만원의 지출액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돈을 환수당했다. 당시 검찰수사 무혐의 처분이 신속하게 나오자 한국외대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2008~2010년까지 역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감찰위원 경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사항을 정리한 도표에서 "김인철 후보자는 의혹 10관왕"이라고 비유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10대 비리에는 친인척 특혜, 업무추진비 유용, 막말·갑질, 병역비리, 허위답변 및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포함됐다.

A社 사외이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에 승인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사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 발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비교육적인 면은 여러군데에서 나타난다. 한국외대 총장이던 2020년 9월 학교 측은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단과대학과 독립학부 교비 30% 삭감,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예산절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총장 자신도 업무추진비 삭감을 공문으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 교내외장학금,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등으로 구성된 2020년 연구학생 경비는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40억원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정작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20년 3분기(7∼9월) 660만원에서 2020년 4분기(10∼12월) 85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저도 또 금전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