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인사청문회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교육단체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격 부적절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성명서를 곧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 고등교육 공청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격으로 참석해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5월6일 유기홍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끝나가는 후반부에 터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상임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학비리’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탓에 상당수 국민들이 사립대 지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리 불감증 지적에도 김 후보자는 “대학들이 비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전처럼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사립대학에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김 후보자와 같은 패널로 나온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사립대의 거버넌스가 민주화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학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학에 문제를 야기한 분들은 교육현장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발언에 이어 대학을 감시·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또 다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시절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에서 학교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총장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제한 점 등이 지적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교비회계 부당사용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 김 후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김인철 후보자가 학교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전임 박철 총장의 경우에도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돼 결국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위원 일동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했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아끼지 않았다”며 “지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믿기 힘든 사건과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과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한 관계자는“한국외대교수협의회는 김인철 총장은 재직시에 교수상대로 총장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식결과가 적지않은 교수로부터 부정적으로 나와 총장의 역할수행에 반론을 제기했던 교수도 있었을 정도로 리더십에 하자가 나타났었다”며 “교육부가 관장할 업무범위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한국외대 수장을 하면서도 리더십 지적을 받았는데,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 적합여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김인철 후보자가 만약, 교육부장관으로 확정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매우 불안하고, 윤 당선인은 각계에서 김 후보자의 증언이나 의혹제기 내용을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2021년 3월 16일 보도 김인철 후보자 혐의 건 기사
검찰 ‘회계부정 혐의’ 김인철 외대 총장 기소유예 처분
업추비 부정사용(배임) 혐의는 “혐의 없음”
총학 “정보공개 청구 신청…17일에 면담”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안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김 총장 등 한국외대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지난달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총장 등 한국외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했다.
지난 2006년부터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혐의 등이다.
김 총장은 또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기재 없이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김 총장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사유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0일 이사장과 총장 수신으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인 이사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줄 수 없다고 답했고 학교에서도 요청 자료를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