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교육세 3조6000억원 대학교육 지원…반도체 첨단인재양성 증원
인재양성 총괄기구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리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29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81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3조6000억원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쓴다는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교부금은 늘어 방만재정 주범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특별회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에 실제로 회계를 신설해 대학지원에 들어간다.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디지털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지난 19일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관련 학과정원을 4700명 늘리고, 정원규제를 완화해 교수만 확보한다면 증원을 허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재양성을 총괄할 기구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출범한다.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각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