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공개 시뮬레이션 일반대 18곳, 전문대 12곳, 한계대학중 회생불가 대학
대학 통폐합 컨설팅제공 등 지원…‘사립대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등록금인상안 업무보고 제외…자사고 ‘유지’, 외고 특성화고 전환 검토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는 29일 새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회생불가 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업무추진을 보고했다.
대학재정이 극심한 대학이 학교재산을 처분하는데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방치중인 대학이 많다"며 "대학건물을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 건물을 사들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건물처분 등을 두고 고민하는 사립대학들이 교육사업을 접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미 사립대학 재산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준 상태다. 규제를 풀어 자구책을 마련해보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추가로 재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 마련할 계획이다.
회생불가 대학은 재정 어려움에 처한 ‘한계대학’ 중에서도 도저히 대학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을 가르킨다. 교육부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계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 곳이다.
이 중에서도 재정 어려움이 큰 대학에 한해 대학 역할 대신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기관 설립자들이 대학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청산하기가 아쉬울 수 있다”며 “법인전환 후에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 준다면 이들이 새로운 사회봉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이 대학재산을 지금보다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대학이 보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일이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계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대학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특례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 설립자들이 대학을 청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도 컨설팅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 건의해 왔던 등록금 인상은 이번에도 주요업무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2009년 이후 14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선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로 방향이 정해졌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며 정책이 다시 뒤집혔다. 다만 '일반고와 차별성 없는 교육과정'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결국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는 교육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유지하고, 외고는 외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외고 역시 폐지보다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사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