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교육부 최고위급 인사 차관 발언이 하룻만에... 도저히 이해 안 가" 의구심 증폭
대학가, 교육부 해명에 "차관이 혼자 독단적인 판단을 말한거냐"며 비난
경기소재 H대학 총장 "등록금인상 규제완화 시기와 교육부차관 발언 당장 설명" 촉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등록금에 인상 하룻만에 철회'…교육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본지 보도(6월 27일字) 이후 대학가는 한 껏 기대에 부푼 14년만의 등록금 인상이 하룻만에 물거품이 되자 성토 발언과 함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 오래 끌 건이 아니라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차관 혼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그런 후 갓 하루가 지난 24일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인상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공지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게 단체발송하면서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를 실컷 띄운 장상윤 차관과의 발언과는 선을 긋는 늬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27일 대학가의 갖은 문의 전화와 교육부 해명이 겹치면서 대학가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대학가 문의중 가장 많은 내용은 ‘교육부 최고위급 인사인 차관이 등록금과 직접적인 대학총장들이 모인 공식적 자리 발언이 하룻만에 뒤집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구심에 가득찼다.
또한,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포함됐으나 이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대학가는 이 해명에 대해 “이행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주제를 대학총장 133명이 모인 자리에 와서 확신에 찬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 발언을 한 차관이 문제가 있는 것인 지, 발언을 하고 난 후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역풍이 부니까 급선회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만 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는 물 건너 간 거냐”면서 “현재 교육부에는 차관이 수장(首長)인데, 그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당국이든, 대통령실이든 책임있는 당국자의 조속한 해명과 등록금인상 규제완화는 언제 가능한 건 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니면, “교육부차관이 23일 대교협 행사에 와서 한 발언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7일 본지로 자신의 항의성 발언을 기사화 해달라고 요청한 대구·경북소재 D대학 총장은 “한마디로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에 대학총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면서 “차관이 발언 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학기에는 인상규제가 풀린 등록금 적용이 되겠다 싶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밝힌 고등교육 정책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 설명을 촉구했다.
23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의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 발언으로 대교협을 중심으로 잇단 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