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차관 "내부적으로 인상 공감대 형성됐다"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장 차관 말대로 내부적으론 공감대 형성, 장 차관 발언이후 역풍 커지자 급선회 추정

23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사진)이 대교협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등록금인상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룻만인 24일 교육부는 "아직 등록금인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인상과 선을 긋는 공지를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
23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사진)이 대교협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등록금인상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룻만인 24일 교육부는 "아직 등록금인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인상과 선을 긋는 공지를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24일 출입기자단에 아직 등록금인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록금 인상과는 다분히 선을 긋는 공지성 단체문자를 보냈다.  

평소 이 같은 문자는 보도자료나 인터뷰상 오류를 해명할 때, 정정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발언한 지 하룻만에 정정성 문자를 급하게 발송했다는 것은 현재 교육부 수장(首長)인 차관보다 윗선에서 걷어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기획재정부가 최종협의도 끝내지 않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언했다며 강한 지적을 했지 않았겠냐는 추정이 나온다.

전날 23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대교협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대학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2년 간 끌 일이 아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등록금 인상의 전향적 입장을 밝힌 지 하룻만에 걷어들이는 것이어서 대학 관계자들은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일시에 꺼져버린 것이다.

본지 취재결과, 최근 물가인상이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을 올리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교육부차관 발언은 맞으나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고, 경기침체 속에서 등록금 부담까지 커질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보다 빠르게 반발이 커지자 역풍을 우려해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등록금인상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교육부차관이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인상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가능성을 던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각 대학 기획처장 반응을 물었다. 경기소재 H대학 기획처장은 총장들 133명이나 모아 놓고, 교육부차관이 장난치는 거냐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차관이 만들어 낸 이야기였던 거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차관의 직을 걸고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소재 K대학 기획처장은 교육부차관이라는 직급이 공식성상에서 꺼낸 이야기를 하룻만에 걷어 들인다는 게 말이 돠냐좌우지간에 교육부이든, 대통령실이든 등록금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공약화되다시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알겠다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알맹이가 없는 것은 대부분 부처가 비슷한데, 교육부는 자신들이 결정해서 최종발표 주체인데도 챙기지 못하면서 업무중심도 못 잡고 헤맨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대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 건으로 교육부는 총장과의 간담회를 하고는 있으나 지방대 중심정책 드라이브와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모르고 한 번 질러 보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대학총장들 불만이 팽배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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