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학교법인 임원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을 지자체 위임 검토중이며 조만간 이를 대학총장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단독보도한 이후, 본지로 정책 항의성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오는 24일 오전, 지역 7개 권역대학총장협의회장 총장들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가 간담회가 잡혔다.

7개 권역대학총장협의회는 대전·세종·충남, 충북, 강원,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제주 등이다. (서울·경기 제외)

윤석열 정부 학교법인 임원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을 지자체 위임 검토 본지 보도를 접한 대구·경북소재 D대학 부총장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심사(心思)가 아닌 다음에야 고등교육 행·재정권 지자체에 위임 검토 이어 ‘학교법인 임원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마저 또 지자체 위임을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정부보다 대학의 자율·규제개혁이 거꾸로 역주행해도 한참 빗나가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충남권소재 S대학 부총장은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자율·규제개혁 이라면, 자율·규제개혁 정책을 빨리 포기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부산·울산·경남·제주소재 C대학 총장은 “지자체가 여러 중차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능력이 되는 지, 지역대학-지자체간 특수적 관계상 위임하려는 권한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는 지, 부작용은 어떨지 등을 고민해봤는 지 등 기초적인 것에 회의를 갖게 하는 이유는 그랬을 경우 나타날 폐단과 그 폐단에 따른 여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보도에서 지역대학 총장들은 현재 상황에서도 지역대학-지자체 단체장과 가까울 수 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는데 지역대학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숨줄을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일차적인 우려로 밝혔다.

만약 우려하는 조건으로 된다면 대학총장들은 4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선출직 지자체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한계대학이나 비리사학 관계자들로 지자체 도청이나 시청의 문 턱이 닿도록 그들의 로비현장으로 바뀌어 폐교청산돼야 할 대학들에게 적합한 행정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재정이 흘러들어갈 여지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로 지자체 단체장은 "본인이 당선돼야 지속적으로 귀 대학을 도와 줄 수가 있다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단체장 선거에 몰표 등 여러 요구가 반대급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각 지역중심시대를 열려면 실제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검토내용이 바로 정책화 할 것이라는 예단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3일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과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도입, 이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