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대학사회 의견 '경청' 수준···행·재정권 해당 지자체 위임 연장선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성’ 확대 등 고등교육 정책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성 결여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사립대학 법인이사 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 지자체 위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법인이사 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을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해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듣고자 5월 이내에 권역별 사립대학 회장단 성격의 총장들과 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대학의 행·재정권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밝힌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나온 구상이지만 총장 간담회는 정책적 결정 성격이 아니라 대학사회 의견을 들어 문제점과 폐단을 파악해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교육부가 말한 것으로 간담회 참석 예정인 S대, K대 등 총장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3~4명의 대학총장들에게 새 정부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 '사리분별'할 사람이 없다’

충청권 S대학 ○○○총장은 “현, 윤석열 정부는 검찰출신자들이 많이 포진돼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면서도, 어찌 대학에 이사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며칠후 총장들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은 사립대학을 지자체로 넘겨도 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한 발상인데, 누가 이같은 검토안으로 내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전라권 C대학 △△△총장은 “지자체에 행·재정 권한 위임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학교를 통째로 넘기려는데 어떠냐고 묻겠다는 것을 두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걸 검토하겠다는 정책 관계자에게 당신네 집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대구·경북권 D대학 ○○○총장은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검토해도 되는지, 검토할 성질의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발전은 커녕 퇴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경북권 K대학 △△△총장은 “처음에는 의견수렴을 권역별로 넓게 한다면서 권역별로 대학총장을 참석하게 해달라 하길래 이 건은 그럴 건이 아니어서 대학총장 대표자들만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 총장들은 “‘자율(自律)’이라는 것은 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려는 최근 고등교육 관련 정책구상은 ‘자율’이 아니라 전 정부의 정책에 차별을 위한 차별을 추구하면서 윤 정부만 스스로 ‘자위(自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대학의 특성은 지자체 단체장과 가까울 수 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지역대학 총장들의 일차적인 우려다. 지자체에 대학의 목숨줄 같은 것을 다 넘겨주면 대학총장들이 4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선출직 지자체장 선거캠프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자체 도청이나 시청의 문 턱이 닿도록 한계대학이나 비리사학 관계자들의 로비현장으로 바뀌어 폐교청산돼야 할 대학들에게 오히려 재정이 흘러들어갈 여지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은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너희 대학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단체장 선거에 몰표를 요구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한다. 고등교육 정책의 문제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학사회는 괜시리 새로운 자율, 전 정부가 안 했던 개혁이랍시고 하지말고 전 정부에 요구했던 대학의 바람을 하나, 둘 씩 완화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재정방안 마련 없이는 '공념불'···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평가’ 부분이다. 획일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적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간에는 공통된 지표가 다수 존재하고, 의무적인 평가와 재정확보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평가 등이 혼재돼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부서는 일년 내내 사업준비만 하다가 끝나 학교행정의 로스(lose)가 너무 커 인력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평가에 메스를 대야 하는 이유는 학교간 특성과 수준, 지역차, 건학이념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같은 선상에다 세워놓고 같은 항목지표 결과치로 우열을 가리게 돼 있어, 지표값이 높으면 양호한 학교, 누구보다 낮으면 폐교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가는 비교육적 방침도 새 정부가 서둘러 자율의 옷을 입혀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재정지원이다. 지방교육재정을 고등교육에다가도 쓰여지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인수위가 밝혔지만, 이마저도 인수위만의 생각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고등교육에 줄 수 없다는 논리와 법 위반 등으로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처를 현재보다 크게 완화해주고, 대학내 자율성이 강조되는 정책, 비리사학의 학내 자율적 퇴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제 적용한다던가 등등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모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안정성이 담보된다고 제시한다.

대교협내 '공동정책협의기구' 설립인수위가 밝힌 굵직한 사안마다 정책화 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수로부터 제기됐다. 그러면서 대학사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고등교육 행정과 미래지향점 포인트를 정확히 꾀뚫고 있는 전국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에서 교육부가 하려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보수·진보성향으로 이원화 돼 있는 미래교육 방향을 고등교육 정책·입시·사회· 일자리 등을 대학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전문가집단이라는 우월성을 융합해 공론화·정책화하는 ‘공동정책협의기구’에 모두 담는 것이 정책개발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의 현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