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사립대, 그중에서도 비수도권대 소규모 사립대의 재정악화는 날로 심각해져 2024년에는 경영부실이 심각한 ‘한계대학’이 82곳이나 속출해 폐교대학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이 한 치 앞을 모르는 풍전등화 상황에서는 ‘내핍정책(fiscal austerity)’ 도입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각 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액수와 사용내역에는 지방 사립대 재정악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어렵다기 보다 오히려, 호시절(好時節)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대학총장들에게 이른바 ‘쌈짓돈’ 불리는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쓰여지는 주된 요인은 학교내에서 치룰 수 있는 행사를 굳이 외부공간을 이용한다는 점, 주제가 같은 회의나 간담회 등을 빈번하게 외부에서 여는 것이 방만한 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꼽힌다. 3억원 지출되는 총장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신입생 60명을 유치한 셈의 재정이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1억원이 넘는 총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대학은 18곳 대학으로 확인됐다. 자료 미제출한 서울 주요대학들까지 합산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대학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액수와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액수도 문제이지만 적절해 보이지 않는 사용처가 훨씬 심각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대학은 부산소재 ‘신라대’로 확인됐다. 3년간 3억6980여만원을 사용했고, 2018년 1억2970여만원, 2019년 1억2090여만원, 2020년 1억1910여만원으로 연간 평균 1억2300여만원을 셈이다.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음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만한 곳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라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내역을 살핀 결과, ▲비용지출이 되는 외부공간에서 회의를 해야만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 하나는 ▲비효율적으로 회의를 하는지, 같은 주제의 회의가 반복되면서 식비나 주류, 음료수비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9년 6월 1개월내 ‘학내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주요 보직자 업무협의’가 6번이나 개최했고, 개최할 적마다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외부공간을 이용했다. 이로써 보직자 회의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2019년 6월 한 달에만 9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비용발생 외부공간 이용 보직자 회의는 계속해서 나타난다.<참조 : 표1 2019년 6월신라대 총장 업무추진비내역>

특히, 학내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주요 보직자 업무협의와 같은 정기적이면서 주요현안 회의는 총장실, 회의실 등 일정 정도 비공개가 요구되고, 조용한 공간을 찾게 마련인데 매번 시끌벅적한 외부공간을 찾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총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집행한 대학은 ‘초당대’이다. 이 대학은 전국 대학총장 보수현황에서 3억4600만원으로 가장 총장보수가 높은 대학으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초당대 총장 업무추진비는 최근 3년간 2억6830여만원으로 연간 8천940여만원을 쓴 꼴이다. 2018년 1억1290여만원, 2019년 9천5840여만원, 2020년 6천110여만원을 집행했다.

초당대도 신라대와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강원입시박람회 홍보참석자 격려나 간담회를 2020년 6월 한 달에 무려 5번을 진행하고, 모두 외부공간에서 식대나 음료수 등으로 1백48여만원을 지출했다.<참조: 표 2 2020년 6월 초당대 총장업무추진비 내역> 강원이 아닌 제주지역 입시박람회라고 또다시 교수간담회를 열어 36만원을 집행한다. 박람회 지역이 다르지 박람회 참석 관계자는 같은 경우인데도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을 구분해 격려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외부공간에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행사를 굳이 비용지출을 하면서, 반복되는 유사 회의가 벌어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총장업무추진비에 대해 신라대 관계자는 본지에 “제세공과금, 기관장회비 등이 포함됐고, 타 부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일부 포함돼 과다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총장업무추진비도 연간 5900만원으로 제한했고, 기타 비용은 각 부서에서 맡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초당대 총무처 관계자는 총장업무추진비 집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비용이 섞여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대학에서 총장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든 왠 관여냐”는 식의 비협조로 일관했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 손민효 사무관은 “대학감사를 하다보면 이해 안 가는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발견돼 업무추진비 사용이 무방비하다는 것을 수차례 느낀 상태”라며 “총장 업무추진비에 타 부서 추진비용을 합산하는 것은 적합한 처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총장의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고, 목적부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시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