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은혜 "등록금반환, 적립금 사용해 자구노력 높여라"

교육부, 대학재정실태 파악 완료…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기초 박병수 기자l승인2020.07.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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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대학들은 등록금반환을 위해 적립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7월이내 발표될 대학긴지원자금 가이드에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대 등록금반환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학 적립금 사용을 권고했다. <본지단독 7월 7일자 - 적립금 500억원이상 대학 ‘대학긴급지원자금’ 배제될 듯>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여개 사립대는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 있다”며 “각 대학은 ‘미래 대학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별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에는 그 부분도 문제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 긴급지원자금을 더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7일자 보도에서 교육부는 500억원 이상, 기재부는 200억원 이상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은 이번 추경에 의한 대학긴급지원자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부총리는 1,000억원이 학생 1인당 등록금반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이야기는 균등하게 1000억원을 학생수로 분배해 등록금반환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대학별 조건을 검토해 비대변수업지원에 필요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실제로 어려운 대학이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이 등록금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이 어느 대학 누구에게 주어자는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와 학생들 양측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대학의

자생적 에너지를 구축하는 부분도 감안해 협의할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대학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 대학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일반대와 전문대 33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지급실태와 학생과의 소통노력 등을 살펴보는 전수조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반환의 전향적 자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이후 착수했으며, 지난달 2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에 앞서 이미 자구노력과 대학재정실태를 파악해 긴급지원액과 대상 대학을 가려내 추경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다보니 추경 1000억원 편성 이후에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대학에 특별장학금의 △지급여부 △지급계획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방식 등을 확인했다. 여기에 특별장학금 관련 재원마련 방식도 함께 조사했다. 적립금을 활용하려(했)는지, 모금을 진행하려(했)는지, 교비절감분을 활용하려(했)는지, 기존 장학금지급 계획을 변경해 지급하려(했)는지 등을 파악해,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지원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절차다.

서울소재 S대학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사가 대학을 줄 세워서 어떤 대학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어떤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등록금 감면금액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실태를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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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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