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지원 목적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대학참여 미지수"

이경희 기자l승인2020.07.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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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7월이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만들려는 계획인 가운데 대학참여를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원사업계획을 내놓는다해도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2019년기준 대학생수 267만명이라 1인당 37,453원씩 돌아가는 소액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의 적정규모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 사립대 학생들은 “100만원”, 국립대 학생들은 “5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400만원 등록금의 10%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에 선정돼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여지도 적지 않다. 또한 같은 A대학에 재학중이더라도 생활형편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대는 1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전체 재학생들에게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한성대에 이은 세번째 ‘등록금 반환’ 사례이며, 국립대 가운데에선 최초 반환사례다.

전북대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196만원. 이에 대한 10% 19만6천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1학기 등록금을 내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겐 직접 지급하고,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에겐 복학할 때 지급한다.

전북대측은 “국회 추경통과와 관계없이 한 달 전부터 총학생회와 논의해왔으며, 학교는 특별장학금이란 입장이지만 학생들로서는 ‘등록금 환불’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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