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일문일답]“문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공론화 결과 따를 것”

박병수 기자l승인2018.04.1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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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박병수 기자]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공론화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관 취임 후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소신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실무자를 통해 "작년 학부모투어에서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대입제도개편 시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외에도 다양한 수능 평가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입장은.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에 수능 절대평가가 약간 포함되기도 했지만, 취임 후에는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지금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 기본입장이다.”

- 만약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외 다른 안을 선택한다면 이 역시도 존중할 것인가.

“그런 결정안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

-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대입제도도 새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정권 내 또 한 번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고교학점제 도입 후 이에 맞춰 대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국가교육회의가 이번 대입제도개편안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면서 연구해나가야 할 주제다.”

- 2014년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됐을 때부터 수능과목 등도 논의됐어야 하는데 지금 수능개편 시안이 나온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출제범위에 어떤 과목을 넣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수능개편을 추진했던 것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 교육부가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일부 대학에 정시확대를 주문하면서 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는데 입장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급속히 확대한 대학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교육부가) 대학에 전달한 것이다.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국민의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차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다.”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실제로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나.

“학종이 2019학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24.4%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 수능 평가 방안에도 전체 절대평가, 일부 절대평가, 원점수제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안은 없나.

“없다. 교육부가 그동안 폭넓게 논의해온 것을 압축해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에도 교육부의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

-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중심전형 중심’이라는 공약은 없어지는 것인가.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입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 과정 합리화·적정화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이 나오면 대학에 강제를 하는가.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그간 보장해 왔기 때문에 대학에 적절하게 권고라든가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할 계획인가.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 건학 이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국가교육회의에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폭넓게 열린 안을 제시한 취지를 고려하면 될 것 같다.”

- 정시와 수시가 통합되면 지방대 경우 학생충원에 힘들어질 수 있다. 발표 이전에 대학들 의견수렴 했을 텐데 의견은 어떠했나.

“수시와 정시 일정을 합치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서 제시했다. 지방대는 미충원 같은 부분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다.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 만들어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 갖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추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와의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공약에 담았다.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이었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넣지 않았다.”

-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정시확대를 요구하다보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방침이 정해져도 다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학부모나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했고 수시와 정시비율은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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