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오소혜 기자l승인2017.08.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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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오소혜 기자] 8월말~9월 초순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가 개최된다. 

8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편람 발표연기와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대학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오는 8월말~9월 초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1주기 때와 평가지표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대학가의 전망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인 지표선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내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기획 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한다. 최하위 대학은 기능 전환, 폐교 등 퇴출을 적극 추진한다.

기본계획안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문은 ‘대학 통·폐합’이다.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과 대학 운영 건전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정원을 덜 줄이고 재정 확보와 국고지원 관련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2년제 학과는 60%, 3년제 학과는 40%, 4년제 학과는 20% 감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년제 55%, 3년제 32.5%, 4년제 10%만 줄여도 되도록 한다. 

또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현재는 3개년 평균 미충원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지만 보다 작은 규모의 대학이 입학정원을 10%만 감축하면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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