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지관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면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현재 상황에선 정책의 일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준으로는 안된다. 전면적으로 대학구조정책, 평가을 개편하고 방향을 완전 전환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기르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대학을 황폐하게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학이라는 곳은 본래적 기능, 역량이 제대로 발현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모일 때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수들에게는 전문 능력을 발휘하게끔 장려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 제 기능을 하는것 인데 지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면서 정부의 방침에만 따르고 수동적으로 길들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사태 같은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순번에 따라 구조조정, 정원감축, 징벌을 하고 대학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경쟁의 도구처럼 부리지 말아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가 현시점에서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사립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80%이상인 정도로 지금 한국대학이 사립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고액등록금, 족벌재단, 사학비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이익 기구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폐해들이 누적돼 왔다. 그런 대학들의 상당부분을 국립이나 공립으로 바뀌거나, 사립이되 운영을 공공적으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바뀌게 되면 도,지역에 명망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공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현재 대학 정원의 3분의 2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의 폐교, 통합 등 큰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국공립대학은 없어지지 않는다. 알아서 문닫는 것은 사립 대학일수 밖에 없다. 많은 사립 대학들이 운영이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되면 결국 학생과 교수가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교수들은 연구자들인데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교육부에서 할 일은 경영위기에 빠진 사립대학들, 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대학들에게 정부에서 일정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을 만들거나 공영형 사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잘 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조적인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교육부에서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대학을 어떻게 죽이느냐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어떻게 살리고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 대학개편의 핵심은 평준화보다 특성화에 역점을 둬야 하며 사학 중심에서 국공립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하셨는데 이유는.
대학 평준화 문제는 대학간 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계나 진보 사회단체에서 언급해 왔다. 서울의 일류대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고착돼서 지방대 학생들의 박탈감과 고질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평준화 이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대학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국가를 뒷받침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평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대학의 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감당할 수 없고 국가 인력에 필요한 인재풀을 가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대학의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성화다. 각 대학의 담당영역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일류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학부생 정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학부교육보다 대학원에 집중을 더 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모든면에서 대학의 교육의 질,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기는 일면적이고 불가능 할 것같다.
공영형 사립대와 더불어 사학중심에서 국립대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관련해 내놓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현재 국공립통합과 평준화 이런 부문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 대학체제가 국공립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는 엄청난 정부재정을 일부대학에만 몰아줘서 대학전체가 혼란에 빠지도록 했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수를 비록한 교육 전문가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관료주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러 상황에서 교육부를 없애자,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서 중요결정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온것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치인, 여야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를 자문역할로 두자와 극단적으로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양극단 사이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둘다 문제다. 위원회를 자문역할로 두게 되면 아무 역할을 못하고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게 되면 우선 위원회에서 대학 내지 연구기관들을 관장하려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행정적인 기능들이 방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기능들을 누군가 해야 한다.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대학 상황은 크게 대학정책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대학전체가 살기 위해서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고 위원회를 해두면 다 자기주장을 할 뿐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안된다고 봐야 한다.
지금 정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정하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한후에 국가교육위워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누적된 문제들과 구조정책을 다 바꾸려면 이해관계를 넘어선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팀이 있어야 한다.
▲ 재정지원을 빌미로 한 대학통제, 심각한 서열화 등 대학 사회가 상황이 심각하다.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 대학의 적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사회문제로 드러난 사학비리, 대학내에도 인권문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들의 갑질 등이 만연해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고 있고 더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서열화와 관련돼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류대 출신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재정을 상위대학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중하위층의 전문대, 지방대 예산을 투여하고 정부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잘 조정해서 정책방향을 구사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위기지만 우리 나라 대학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대학의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한국대학이 선진화 되는 계기다.
▲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구조조정부문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출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하되 교육현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까, 지원해줄까 이것이 가장 큰 중심이 되야 한다. 연구자들도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펼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학의 능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 관료중심이 아니라 대학의 수동적인 체질을 바꾸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자발적인 역량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학교가 자기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지로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대학전체체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정책이 관료주의적여서 대학이 눈치보기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경쟁으로 대학들 간의 이기주의와 교수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이 적폐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 지식인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수 자리를 바꿔 나가야 한다. 학생들도 취업, 생존에만 관심가지면 대학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제도 자체가 학생들이 중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할수 있게 시스템을 정부에서 갖춰져야 교수들도 바뀐다. 이대사태가 묵은 폐해들이 청산된 것이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면서 된 거다. 교수들은 동조했을 뿐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커져야 한다.
프랑스사례를 들자면 1968년도에 68혁명의 여파로 대학정책이 완전히 바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요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했다. 독일도 68혁명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이 동등하게 대학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선진국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등록금도 거의 안낸다. 신정부는 대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나서야하게 해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