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주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4조원 대에 달하는 대학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모두 통·폐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겠다면서 지방 국·공립대의 학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주최로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되다 보니 (지원대상 선정 등) 과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면서 "연구개발(R&D) 기지로 대학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4조원 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꼽았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할 대책으로는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내려보내 세종시를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혁신도시를 더 키우면서 지방 국공립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발전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지사는 "국공립대의 시설이나 학비 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국공립대 55곳 전체의 학비를 면제하면 약 8천300억원, 지방거점국립대 9곳만 면제하면 약 3천300억원이 든다"고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했다.
이어 "학비 면제는 하나의 예"라면서 "(국·공립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대학으로서 권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지사는 "평생 고용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뜻을 반복했다.
그는 "기업으로서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피할 수가 없다"면서 "진보진영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한 이유는 비정규직과 임시근로직에 대한 임금착취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가 임금착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정부가) 근로감독·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학보사 기자들의 질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 사회생활에 앞서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몰렸다.
군 복무와 관련해 안 지사는 "병사의 급여를 올리는 정책 방향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간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불공정성을 개선해 병역의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젠더감수성에 대해서는 "60점이 과락을 면하는 정도라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서 "성 불평등에 있어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급여를 현실화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기회를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안 지사는 이날 "철학과 비전은 명확하지만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차기 대통령은 두 달간 대선을 치르고 바로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제 약속(공약)이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라면서 "지난 대선에 박 대통령이 노인 분들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준다고 해서 지지를 얻었지만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다만 안 지사는 "국가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나가겠다"면서 "구체적인 안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