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 이후 지방 사립대 관계자 인터뷰
[U's Line 오소혜 기자] 교육부는 지난 3일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각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내년 3월 실시될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규모별 평가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지방 사립대(이하 지방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처럼 지방대 죽이기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본지 U’s Line은 공청회 이후 지방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옮긴다.
◇ 소규모대학 기준·전임교원 보수 패널티 문제
교육부는 재학생(편제정원) 1000명 이하 대학만을 소규모 대학으로 규정하고 제한적으로 분리했다. 해당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재학생 1000명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 소재 남부대 기획팀 관계자는 “종교대학이나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재학생 1000명 이하인 대학은 드물다. 대학을 그룹핑해 중간급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북소재 경운대 한 교수는 재학생 5000명 미만인 대학을 소규모 대학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대는 재학생 등록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일부 단과대학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우리는 전체 대학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제시된 세부지표 중 ‘전임교원 보수수준’이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원도 소재 경동대 기획팀 관계자는 “전임교원 보수수준 페널티가 설정돼 있는데, 금액 하한선이 제시될 경우 수도권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지방대는 불리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대의 예산규모가 다른 만큼 권역별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비수도권 분리평가 이뤄져야
등급별로 인원감축을 했던 지난 1주기 때와 달리 2주기 때는 자율개선대학에 속한 상위 50%의 대학들은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소재 인제대 기획처 관계자는 “하위 50%의 대학만이 5만여 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1주기 때보다 훨씬 부담과 가중이 심하다”며 “지난 공청회 때 주요 의견주제가 장학금이었다. 국립대·지방대 혹은 교내·교외로 구분해 장학금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2주기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좀 더 대학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고 요청했다.
강원도 소재 한라대 기획처 관계자는 “1주기 평가 때 B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이번 2주기 평가 때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위권 대학들은 결국 1주기 때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은 분리평가다. 전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이 구분돼 지역별·규모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1주기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9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