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재학생 충원율 올리려 등록기간 피해 휴학 강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다수 대학 편법 확인 오소혜 기자l승인2017.0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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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학생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다수의 대학이 재학생 등록기간을 피해 휴학을 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U's Line 오소혜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평가지표 배점비중이 높은 학생충원율 확보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생 접수를 등록기간을 피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전국 평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산출,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지표 12개 항목 중 배점(8점)이 가장 높게 돼 있다.

수도권 경기도 소재 K대학은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학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를 모면하고자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평가기간중인 2월~3월 등록 기간내에 휴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등록기간 이후에 휴학을 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휴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측의 강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생수가 절대 부족해 신입생 충원과 수도권으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상의 ‘재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지표상의 취약함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 소재 Y대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주요 원인이 재학생 충원율 항목이다. Y대 한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린 건 나름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충원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재학생 충원율 일정 수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요구는 지방대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학생충원율 배점 8점 중 신입생 충원율(3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 충원율이 평가에서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마다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정의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교육부가 일부 평가지표에 국·공·사립, 수도권과 지방(권역) 등을 도입했지만 지역대학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대학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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