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 “역대 정권 대학구조개혁 실패, 기득권 세력 넘지 못했기 때문”

박병수 기자l승인2017.0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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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의 당면과제중 교육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수능부터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신년대담에서 내놓았다.<사진 : 바른사회운동연합>

[U's Line 박병수 기자]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윤 경제연구소)은 "수능시험을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야한다"며 "혁명적 조치, 자율화하면 오히려 대학이 견디질 못해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교육개혁안을 꺼냈다.

윤 전 장관은 한 경제지와의 신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당면 과제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교육개혁'을 꼽고, 인류가 가진 모든 시스템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교육이지만 "하도 곪아 터져서 어디서부터 꺼내야할 지 모르겠다"는 우리나라 교육 현주소를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수능시험을 없애고 대학의 자율성 부과에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400개가 넘는 대학을 100개 이내로 줄이고, 당장 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없애라"고 제언했다. 대학생 정원을 대폭 줄이고 직업학교·상업학교·지방명문을 활성화시켜, 기술로 떳떳하게 먹고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역대 정권이 대학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에 대해 "기득권 세력, 국회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그는 "교육부 출신들이 대학교 사무국장 등으로 가다보니 1년에 1∼2개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국·공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돕고, 국공립과 사학 간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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