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대학정책학회 공동준비위원장
국립대 교수 1만6000명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사립대 교수 5만명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대학정책학회’로 다시 태어났다.
7만여 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대학정책학회로 통합하면서 이름을 바꿔 달고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킨 배경에는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이 극에 달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공동체적인 방어선이 작용했다.
학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교수협의회장(사진)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대학은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시장화’였다”면서 “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교수와 학생 등 교육주체들은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채널을 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와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조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평가의 방향이 틀렸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화여대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평가 잣대에 따라 외형성장을 추구하던 대학들이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목을 매게 됐고, 이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학평가에는 법인과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다”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미달인 곳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비리 사학에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일률적인 감축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부정을 일삼는 일부 대학을 교육부가 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목소리를 내겠다”며 창립 목적을 설명했다. 대학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대학정책학회의 1차 목표는 새로운 대학법의 제정이다. 조 교수는 “현재 전쟁통인 1953년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에 유치원부터 대학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서 “대학의 고등교육 존재 자체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합해 ‘대한민국 대학법’을 제정해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면서 “1년 내에 가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정씨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보며 ‘정말로 ‘대학이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유명 대학교수다. 그러면서 떠오른 건 지난해 총장 직선제 수호를 외치며 투신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였다고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무뎌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조 교수는 “지성인으로서 대학교수의 사회적 책무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자신을 성찰하게 됐다”면서 “교수들 스스로 민감해져서 대학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이라면서 “정책의 조율과 지원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