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가 “청년실업 대학교육과 정책 책임 크다”며 “청년실업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긴급한 주장을 폈다.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장기휴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이 어렵다. 15~29세 사이의 대학졸업자 중에서 휴학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45%에 이른다. 평균휴학 기간은 2년 3개월이나 된다. 그런데도 졸업후에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년의 시간이 더 걸리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60%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청년실업은 청년들에게 불행을 안기는 것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재앙을 낳는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생산활동을 막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떨어져 다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들이 제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확산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한다. 나라가 혼돈에 빠져 발전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위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청년들이 천신만고 끝에 취업해도 곧 직장을 떠나야 한다.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된다.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취업전쟁에 뛰어든다.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처음 취업한 청년 중에 40% 이상이 수시로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고통이 크다. 업무가 단순노동의 경우가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는 일이 흔하다. 고용주로부터 참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받는 일도 있다. 실로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연히 기업도 손해를 본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고용행태가 정상이 아니다. 경기가 침체할수록 능력을 갖춘 청년을 고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해적인 부당행위까지 한다”고 위금상황을 전했다.
이 교수는 “청년실업에 대해 대학교육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와 창의이다. 자유가 있어야 열정이 있고 창의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학생들을 입시와 학점의 형틀에 묶어놓고 공허한 이론학습을 획일적으로 강요한다. 따라서 학력은 높으나 능력이 부족한 인력을 양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막는다. 신산업발전과 기업의 창업 및 투자가 뒷걸음질하고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주도로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 청년실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대학교육 등 경제와 교육 전반에 걸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개혁정책과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대학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학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해 대학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확대를 기업경영의 우선순위에 놓고 인력 우대 정책을 펴야 하는 것도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한제를 실시해 일자리 나누기도 병행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혁신, 시장개척 등의 부서를 확대개편해서 청년들을 대거 채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자신과 기업의 미래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