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부작용 우려 밝혀…“상·하위등급간 뚜렷한 정책 쓸 것”
[U's Line 왕진화 기자]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2주기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대학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조개혁 2주기시기를 내년도로 당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와는 방향이 달라 혼란으로 작용할지, 교육부의 공식입장 정리가 빨라지는 것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백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주기 때도 평가기준 발표와 평가까지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2주기마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백 위원장은 “2주기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력한 재정 제한 압박을 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구조상 학생정원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 백 위원장은 “2주기 평가기준은 1주기 때보다 높을 것이다. 1주기 때 평가기준은 대학들의 평균치를 잡았다. 평균 이상이면 만점을 줬지만 2주기 때는 이 보다는 더 높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1주기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각각 절반이었다. 2주기 때는 정성평가 비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학 설립자가 대학 폐쇄 시 학교에 기탁한 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백 위원장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립대 중에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들이 많다. 계기가 없어 문을 못 닫고 있다. 이런 법인들이 대학 운영을 접더라도 설립자가 초기투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가 더 강력히 칼 휘두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물러날 대학이 있다는 게 구조개혁위원들의 판단"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