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재원 기자] E등급 평가를 받은 한중대가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자구책을 마련한 가운데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등의 자구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안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소재 신경대는 그동안 컨설팅결과를 포함한 구조조정 이행 실적 보고서를 지난 24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신경대는 1천억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5월 말 징역 9년을 확정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가 세운 학교다.
남 완 신경대 총장은 "정상화 선결 과제였던 교비 횡령액(15억8천만원)의 교비회계 세입 처리, 수익용 기본재산(43억원) 처리 등을 이행했고 그 외 학교 분위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E등급 탈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등급 대학 가운데 유일한 서울소재 대학인 서울기독대도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이행 실적과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50권 분량의 자료집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기독대는 2017학년도 8%, 2018학년도 7% 등 총 15%의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기독대학는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등은 원래 좋았다"며 "시장원리에 맡기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될 텐데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을 동일 잣대로,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건 오히려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이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만큼 퇴출 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령상 일반적인 학사운영 사유가 아닌 구조개혁평가 사유로 폐교, 폐과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따라서 서남대의 경우처럼 자진 폐교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한 퇴출은 쉽지 않다. 서남대도 옛 재단이 제출한 의과대 폐과 등의 자구안에 현 구성원이 강력 반발하며 재정기여자 영입 계획을 따로 제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를 포함해 E등급 학교들에 대한 처리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각 대학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8월에 제재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