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A대학, LINC지원 받고나서 취업률 오히려 떨어져…”
[U's Line 김재원 기자]현 정부의 재정지원을 미끼로 하는 정원감축용 대학구조조정이 부실대학을 연명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 이외에도 돈을 쏟아 부은 것만큼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PRIME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LINC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CK사업’(대학 특성화) 등 현 정부가 펼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해마다 100여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성과도 미비한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매년 41여 개 대학에 2000억 원을 LINC사업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 돈을 받은 대학의 해당 학과 취업률을 조사했더니 오히려 지원 전보다 4%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한 대학은 메디바이오라는 산학협력 목표를 제시해 지원대상에 선정됐지만 유관분야 취업률은 7.3%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취업률은 0.7%p 상승했다. 사업참여대학 관계자는 “2년 지원받았다고 반짝 효과가 나거나 그런 걸 기대하면 오히려 사업효과가 겉치레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시행하는 교육부의 지원유지 여부는 단기간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수혜자와 제공자간 정책 컨셉의 오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LINC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포스트 LINC'라는 후속사업 계획까지 밝혔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효과가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반고 학생 선발을 장려한다며 52개 대학에 280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고려대·경희대 등 15개 대학은 오히려 일반고 출신 입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은 수백여 개, 지원금은 연간 2조 원이 넘는다. 교육부는 항상 대학 일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막대한 돈의 힘을 빌어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총 11조 원. 이 중 국립대 운영비가 3조 3500억 원 국가장학금, 국가연구 등으로 5조 원 등은 매년 비슷하게 지원되는 경상비 성격이다. 나머지 2조 6000억 원 정도가 ‘프라임사업’이나 'LINC사업' 같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용 예산인데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대학들은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맞게 사업을 공고하면 대학들은 이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이렇게 대학들을 경쟁시켜 돈을 줄 대학을 선정한다. 중요한 건 선정 기준이다. 해당 사업목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취업률, 대학구조조정 달성도, 총장직선제 등으로 교육부가 원하는 지표 등이 점수화된다. 경쟁이 치열해 0.1점 차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면접 같은 정성평가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대학들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적인 질적인 변화의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원하는 특정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들을 앞세워 대학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과학분야 지원강화이다. 전체 지원사업에서 R&D분야 비중은 2009년 46%이었던 게 2013년 33.4%로 줄었다. 대신 정권 차원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조와 관련된 정부재량사업이 대폭 늘었다.
FTA가 관심을 받을 때는 기획재정부가, 창업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을 만드는 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가 이런 재량적 지원사업을 더욱 늘리고 있다. 2010년 7771억 원이었던 사업규모가 2014년 1조 5000억 원으로 약 두 배나 늘었다.
대학구조조정, 산학협력, 일반고나 특성화고 출신 학생선발 확대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운동 수출이나 해외대학에 이러닝을 보급하는 용도에 이르기까지 교육부가 원하는 정책시행에 지원금이 쓰여지면서 각 대학이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이 투여되기보다는 정권의 색깔 드러내기에 급급한 곳에 엄청난 재원이 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