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교수 "청탁 의혹 직접 보거나 들은 것 아니다"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대학 신평 교수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권모(39)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권씨는 "신 교수의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에 사는 권씨는 전화상으로만 조사했고 신 교수는 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대면 조사를 했다. 경찰은 권씨가 "신 교수의 저서 내용만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면 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신 교수로부터는 "저서에 언급된 부정 청탁 의혹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일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은 신 교수와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 등을 통해 의혹 당사자인 교수 1명과, 이 교수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검찰 출신 변호사, 해당 변호사의 아들 등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측에 해당 학생의 입학 당시 제출 자료, 구술면접 시험 관련 자료 등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신 교수는 당초 지난 4일에는 자신을 찾아간 경찰관들에게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해당 학생 면접에 신 교수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다른 면접위원도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강신욱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부정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청탁이 부정 입학으로 연결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의 회원들은 9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 주변에서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에서도 드러났듯이 로스쿨 입시는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평가요소가 작용해 명확한 합격기준이 없고 사회 만연한 소위 말해 인맥, 배경 백(Back)이라는 것이 작용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