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대 로스쿨 수사착수…대학은 신 교수 조사실시
지난 10일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로스쿨계 전반에 만연된 비리를 주장한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해당 대학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대학은 ‘징계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 교수 책이 발간되자마자 신 교수가 속한 경북대 로스쿨의 김문재 원장은 31일 “신 교수가 최근 제기한 우리 학교 입시비리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학과 교수회의에서 현재 신 교수에게 정식으로 확인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징계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발간한 책에서 경북대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로스쿨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입학시켜 주기 위해 동료교수에게 입학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변호사회 등 단체들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신 교수는 책까지 내서 학교와 로스쿨을 흠집을 냈다”며 “신 교수는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아 책을 냈고, 사시존치 입장에서만 바라 본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책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학 측 반응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 교수는 “책에는 분명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 대학이 실제 날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누가 청탁을 받았는지 말을 해도 당사자가 말을 맞춰버리면 문제는 덮어지고, 학교가 내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학교 측은 내 책이 ‘로스쿨 흠집내기’를 위한 책이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밝혔으면 좋겠다”라며 “그것이 학자이자 선생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도 반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나 법학자들의 출판작업에 지원한 건 이제까지 계속해 온 사업”이라며 “신 교수는 그간 로스쿨에 계속 몸담아 왔던 인사였고 책의 내용 자체도 로스쿨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닌, 충분히 문제제기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건설적인 지적을 한 내부 인사를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조인 자녀들의 광범위한 로스쿨 입시 청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 쪽은 내부고발을 한 이 교수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