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월말 발표이후 점수공개 법적 시시비비 불 보듯" 예상
[U's Line 김재원 기자] ‘프라임 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접수가 지난 31일로 끝났지만 각 대학 사업추진 실무자들은 찜찜한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준비하냐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사업평가 규정의 모호성으로 괜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은 ‘구성원간 합의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의 모호성이다. ‘구성원간 합의여부’ 지표는 다른 정량적 지표와는 달리 측정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실무자들은 4월말 선정발표 이후에 점수공개에 대한 법적인 시시비비도 예견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목이 ‘가산점 3점’ 부분이다. 3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합의여부를 보고 합의가 됐으면 일단 3점을 줄 계획이지만 미흡하면 감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교육부가 말하는 ‘미흡과 만족의 판단기준’이 뭐냐는 지적을 실무자들은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사업기본계획에서 합의여부를 판단하는 세부항목으로 ▲학칙으로 정한 절차 준수 ▲과정의 정당성 ▲공감대 형성여부 ▲교직원·학생 등 참여주체 대표성 ▲합의과정의 투명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배점화 할 수 있는 성격이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의 100%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의견을 어떤 절차와 반영방법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부 설명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얼마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이 판단을 어떻게 차등 배점화 할 수 있을 거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수 전에는 ‘구성원 합의여부’가 선정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각 대학들이 구성원들과 진통을 겪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접수를 한 대학이 많이 나타났다보니 오히려 ‘구성원 합의여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심사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충돌여부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심사위원들이 불협화음 없던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평가에서 같을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어떤 식으로라도 구성원간 합의에 차등적 배점을 진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본지 U's Line이 최근 대학별 수요조사에서 프라임사업을 신청한 대학 잠정 확인한 결과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25~30개 대학,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40~45개 대학으로 추정돼 가산점 3점은 매우 큰 상황이며, 0.1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부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