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부출신 로스쿨 31.5%, 연수원 27.16%
이호선 국민대 교수 “로스쿨의 고질병, 불투명·불공정성 여전” 주장
서울대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로스쿨에 더 편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로스쿨이 학교쏠림이 더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국법정책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로스쿨,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논문에서 사법연수원 40~43기와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학중인 46기를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4621명 중 28%인 128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호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해 6월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학교논문집에 로스쿨 1~3기 졸업 법률가 300명과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사시가 더 학교편중이 심각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호선 교수는 “이재협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의 경우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는 35.3%, 로스쿨에서는 31.5%를 차지한다고 발표해 사법시험이 서울대 편중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법무부 전수조사 발표에서도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비중은 27.16%로 이재협 교수팀의 분석과는 다르게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서울대 쏠림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객관적인 법무부의 전수조사 자료에서도 로스쿨의 학벌편중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서울대 학부생들이 자교를 포함한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비율이 43.27%로 사법시험의 서울대 비율 26.04% 보다 1.7배 높아졌다”며 “주요대학 로스쿨들이 여타 대학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둘러치고 심각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또 “2009~2015년 사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던 지방대 중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로스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오는 불공정, 불투명성을 반증하는 사례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출신 검사 10명중 7명 ‘SKY’ 출신
최근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된 10명중 7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에서도 SKY 대학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2012~2015년) 로스쿨 출신 검사는 164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5명(39.6%), 연세대 32명(19.5%), 고려대 23명(14.0%)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이 전체의 73.2%(120명)를 차지한 것이다.
아울러 검사를 배출한 20개 로스쿨 중 11개가 서울소재 로스쿨전문대학원이다. 배출인원은 148명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 90%를 소위 ‘인 서울’ 로스쿨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같은 신임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로 전체 164명 중 42명(25.6%)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21명(12.8%) △성균관대 16명(9.8%) △고려대 15명(9.1%) △한양대 12명(7.3%) △부산대 7명(4.3%) 순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선전했다. 올해 로스쿨 출신 중 판사로 임용된 37명 중 14명(37.8%)은 서울대, 4명(10.8%)은 연세대 학부 출신으로 파악됐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각각 3명(8.1%)을 배출했다.
판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전체 25개교 17개교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5명으로 13.5%를 차지했으며 경북대·전남대(각 4명)·이화여대·충남대(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로스쿨 도입 이유는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판검사 선발제도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2~2015년 로스쿨출신 검사 학부대학 현황
<자료제공=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