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미 현지시간) 열린 올해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MIT 학파 비둘기파와 매파가 설전을 벌였다. 미국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지출 축소”로 정면승부를 벌였다.
‘미 경제, 여기서 어디로’라는 주제토론에서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스티글리츠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MIT파 매파 인맥들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 확대로 일반인들의 소비가 정체되면서 기업투자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건강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 국민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력한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정부가 재정확대,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개인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등 수요확대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그는 “개인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자본이익세·배당세,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며 “편법 절세를 막는 등 경제성장,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공정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랑샤르 연구위원도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느리다”며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작은 정부-큰 시장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5%로 금융위기 이전의 40% 미만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또 다른 경기둔화 때 정부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한편 세금증가에 따른 경제 효율성 저하, 실질 소득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적자 감소의 해법으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 흐름에 맞춰 사회보장 수급 연령을 연행 67세에서 70세로 늘리면 세수를 확충하고 사회보장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기가 실업률 5%로 완전고용에 도달하며 회복되고 있지만 국가부채의 폭발적 성장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다.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지낸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펠드스타인 교수와 달리 미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을 펼쳤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은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에 가까웠다. 그는 "미 경제가 침체기의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반등의 여지가 많다"며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예산과 세제, 규제 정책,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