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려대 로스쿨 가장 비싸...장학금지급률 연세대 가장 적어
전국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3년간 등록금은 올리면서 장학금 지급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설립 초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50~70%를 기록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대부분 40% 아래로 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로스쿨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여원에서 올해 1919만여원으로 74만여원 올랐다.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포인트 낮아졌다.
■ 사립 로스쿨 1인당 등록금 & 장학금 지급률
►2015년은 1학기 기준으로 산출 ►장학금지급률=(장학금총액/등록금총액)×100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은 3년간 평균 100만3000원 올랐고, 장학금 지급률은 4.2%포인트 감소했다. 지방 소재 학교들은 등록금이 26만여원 오르고 장학금 지급률은 2.9%포인트 떨어졌다.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앙대로 3년 새 185만2000원이 올랐다. 장학금 지급률은 건국대가 18.8%포인트 감소로 폭이 가장 컸다.
박혜자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 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등록금 증가·장학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로스쿨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