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확정
지난달 시안 발표 당시 PRIME사업 최대 300억으로 증액
부작용 우려해 마련될 '인문학 진흥방안'은 추후 발표
정부가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6일 경주에서 열린 201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에 이은 조치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당시 명칭을 '산업수요'로 발표했지만 이공계로 한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에 '사회수요'로 변경해 발표했다.
인력 '미스매칭' 해소위해 대학에 최대 300억 지원 이번 방안에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기반 조성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 세부과제가 담겼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PRIME사업)'을 실시한다. PRIME사업은 대학이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과 신설·통폐합 등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이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학사구조를 개편하거나,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학사제도를 개편할 경우 50억~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대 300억에 달하는 지원금은 지난달 시안(200억)에 비해 1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예산을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번 방안에는 PRIME사업의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 대학 간 정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A대학과 B대학이 서로 강점이 있는 전공을 연계, 학생과 교수의 정원을 교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대학 내 학사구조 개편과제로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 조정 등을 제시했다.
위기의 인문학(人文學), 교육부 진흥방안 마련 중 교육부는 또 PRIME사업으로 인문학이 대거 구조조정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인문학 진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문학 진흥방안에는 자칫 취업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 진흥방안에는 인문교양교육 확대·내실화와 함께 코딩·디지털·기초과학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센터-대학 연계 강화 아울러 교육부는 17개 시·도별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핵심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기자재·설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Uni-Tech)'와 대학생이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도 확대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운영 방안도 다음 달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 기초·교수학습역량 ▲ 전공역량 ▲ 연구역량 ▲ 산학협력 ▲ 평생교육 등 5가지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 방안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