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존도 낮아진 이유 알고보니 '국고보조금' 덕
사립대학은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운영 구조와 방식은 재정 수요의 대부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등록금 고액화의 원인이 돼 왔다. 2009~2013년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6.8~63.2%로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총액이 아닌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5.2%~71.7%로, 전체 운영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비은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등록금 의존율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지만, 매년 의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보다 2013년 등록금 의존율은 수입총액과 운영수입 대비 모두 6.5% 낮아졌다.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과 함께 2010년부터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009년 대비 2013년 등록금수입이 5,210억원(5.3%) 증가한데 비해, 운영수입은 2조 1,629억원(15.8%), 수입총액은 2조 6,852억원(17.3%) 증가하게 됨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낮아지게 됐다.
전체 평균 등록금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데에는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서 제외돼 있는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 △입학금 인상 △일반대학으로 전환 또는 통폐합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학년 간 등록금 차등이 있는 경우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총액이나 운영수입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고보조금수입(교비회계 기준)의 증가다. 2009년 5,023억원이던 국고보조금수입은 2013년 1조 9,141억원으로 1조 4,117억원이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수입 증가액이 모두 국가장학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일 것으로 예측된다.
2. 대학 분포 현황
2013년 대학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대학 155교 중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대학은 72교(46.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80% 이상인 대학은 4교였다. 2013년 전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65.2%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대학은 전체 평균보다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로, 전체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평균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3교(8.4%)에 불과했다.
3.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3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지역으로 62.8%였으며, 다음은 ‘광역시외’ 지역이 64.6%였다. 이 두 지역은 전체 평균(65.2%)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시’ 지역으로 거의 70%에 육박(69.3%)했으며, ‘서울시외’ 지역도 68.3%나 됐다. 수입총액 대비 현황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