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단독행위냐, 대학당국 협조했냐'도 큰 논란거리 예상
국정원이 대학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정황이 잡히는 문서가 공개돼 대학가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서는 국정원 지부 부서장 월례회의를 정리한 내용으로 2011년 2월18일자로 돼 있다.
이 문서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그림)은 “특히 젊은 사람들, 각 대학에도 우리 조직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며 국정원이 대학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있음을 내비쳤다.
원 전 원장이 언급한 “각 대학에도 우리 조직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대학당국 모르게 별개로 진행한 건인지, 대학당국의 도움을 받아 국정원이 진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사실에 대해 대학 가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을 신문에서 접했다는 서울대 정 모 씨(23·국문학)는 “2015년에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비밀활동에 대해 듣는 것 같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국정원 대선 개입이 이뤄지게 되는 배경이 짐작이 간다.”고 개탄했다.
또한 연세대 재학중인 김 모 씨(24·행정학)는 “국정원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권의 비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일어난 일이,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돼 일어나고 있을지 누가 알겠냐?”는 의혹을 던졌다.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관여 여부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간부급인 지부장이 직접 보수 교육감 및 교육부 관료들을 움직여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불법화에 나서라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인사 징계’ 압박은 앞서 2011년 1월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받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