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서류 조작 극심 제보 잇따라…6월초 대학등급 통보 불투명
[U's Line 김재원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감점요인인 대학의 부정·비리 여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를 받았는지, 또 감사원이나 교육부 종합·회계감사에 따라 처분을 받았는지 분명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감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직 교육부에서는 평가에 반영할 부정·비리의 정도나 시점 등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부정 비리가 발생한 시점과 처분을 내린 시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감점할 것인지도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등급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안보다 강화대학의 부정·비리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사립대학의 설립자, 전·현직 이사장, 총장 등이 부정‧비리에 연루된 건수는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비공식 집계됐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약 300개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지난 3년간 사립대학 8.5곳 중 1곳 이상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그 이전 MB 정부에서 발생한 건수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부정·비리에서 연루됐다는 계산이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적발된 손실금은 일반대학 700억여 원, 전문대학 4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를 받은 발생시점과 처분시점을 놓고 논의 중에 있지만 발생시점을 기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점보다도 감점의 정도를 어느 정도해야할 지가 더 큰 고민이라며 예를 들어 C등급인 대학이 부정·비리 감점 요인으로 D등급을 받게 된다면 법적소송 등 큰 반발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면접평가와 2차 정량평가 데이터 입력 등 모든 대학평가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학이 제출한 평가 자료가 조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별로 실시한 면접평가 점수와 취업률 등 교육지표 점수를 합산해 대학의 등급을 나눌 계획이지만 대학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꼼수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작은 학생취업률과 출석률 조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평가지표 조작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에서도 만연했는데 정원감축률이 결정되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더욱 더 조직적으로 부정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제보는 학교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생취업률에 편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평가발표가 예정대로 6월초에 각 대학별로 통보가 갈 수 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평가발표 보다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