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전 교육부차관), 임재홍(방통대 교수) 등 추천 대학현안 다뤄
[U's Line 박병수 기자]손기식 위원장(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전·성균관대 로스쿨원장), 우형식 위원(한림성심대학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전형수 위원(대구대 교수), 한범수 위원(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4인이 5월중으로 사퇴한다.
이에 따라 4인 후임으로 추천되는 신임 사분위 인사는 대통령 추천 1명, 국회 야당 추천 1명, 대법원 추천 2명이다. 대통령 추천 인사로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는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행정법 전공자이자 고등교육 정책전문가로,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수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인 김진권 씨로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은퇴하기까지 34년 이상 판사를 지냈다. 다른 한 명은 김상철 변호사로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있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추천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 교육부 차관을 지내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 추천의 주요한 내용으로 부각됐다는 후문이다.
2007년 말 출범 당시 1기 사분위는 보수와 진보성향의 비율이 대략 6대 5로 균형을 보였다. 그러다 MB정권이 들어오면서 2기 사분위부터는 국회의장 추천 3인 중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성향의 위원들로 들어찼다.
2기 사분위에서는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결정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고, 또한 진보성향의 김형태 변호사 역시 사분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7개월만에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후 “사분위원을 상대로 한 분규 사학의 로비가 너무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 주장대로 실제 사분위원들이 구 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뒤 재단이사로 선임되거나 위원들이 소속된 법인이 비리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는 등 비리재단과 사분위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오세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구재단 측 조원영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았다. 오세빈 변호사는 당시 사분위 위원장으로 동덕여대 구 재단이 복귀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법무법인 소속 신상규 변호사는 동덕여대 구재단의 추천으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장을 맡았다.
1기 사분위원을 지낸 정순영 씨(전 동명정보대 총장)의 경우 퇴임 후, 자신이 분쟁을 조정한 조선대 이사로 선임됐고 2011년에는 구 재단 복귀논란을 일으킨 세종대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는 4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추천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오는 6월 1일 열리는 111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사분위 첫 안건으로 대구대 학교법인인 영광학원 임시이사 임기 연장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 사분위 회의에서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들이 원래의 예정대로 5월 27일 임기만료 됨에 따라 대구대학교 재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향후 방향을 6월 1일 개최 예정인 사분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덕률 총장을 해임시키려는 구 재단 관계자들은 “법률자문료 교비회계 등 등록금 횡령에 총장자리를 두 개나 만들어 준 것이 대구대 임시이사들이고, 이런 부도덕한 임시이사들을 파견하고, 대구대 재단정상화에 부당 개입한 것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운운하면서 등록금 횡령범을 밀어주는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 행태를 그만두고 교육부 본연의 모습을 찾으라”고 발언하는 등 오는 6월 1일 사분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