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점수 공개해야' 주장…'대학 경쟁력 저하에 큰 일조한 평가' 비아냥
[U's Line 대학구조개혁평가 특별취재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대학이 평가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대로 정원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본지 U's Line의 여러 차례 보도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우선 대학가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다. 수도권 S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의 명운을 가를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절차와 일정이 하겠다는 것은 안 하고, 평가일정도 연기가 되는 등 중구난방 평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한다면 어느 대학이 순순히 따르겠느냐”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처럼 무질서한 평가를 하는 것은 대학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대책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충청권 H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평가를 준비하면서 지난 2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정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냐는 말들이 돌았다”며 “그러던 중 U's Line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감축이 D~E등급만, 심지어는 E등급만 해당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예전 경영부실이나, 정부재정지원제한에 해당하는 대학 정도에 큰 정원감축을 요구해 이들 대학을 퇴출대학으로 이끄는 15~20% 하위대학 지정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그래야 큰 반발과 말썽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소속 평가위원을 선발해 인터뷰평가를 한 것에 대해 큰 하자를 걸고 있다. 대학을 평가하면서 대학 소속 교수들을 선발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잃은 것이라는 지적과 이번 평가결과가 정성평가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정성평가 점수를 대학별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권 K대학, H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합리적인 근거와 투명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구조개혁평가대로 정원감축을 시행하라고 강제한다면 법적소송도 부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소재 H대학과 경북 경산소재 D대학 관계자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일조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 때문에 대학들은 많은 인력과, 재정을 지표 맞추기에 전념해왔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인 평가로 정원감축을 요구한다면 전교(全校)적인 차원에서 반대가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으로 판정될 대학은 25~33개 대학이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A등급 대학은 11~13개 대학, 적게는 8~9개 대학, 많게는 15~17개 대학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 속에 하위 15~20% 대학만이 아니라 A등급 포함여부를 놓고도 큰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6월초 대학별 개별통지를 앞두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큰 고민에 빠졌다. 어설픈 방침과 절차로 대학구조개혁을 밀어붙이면 대학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서둘러 대학의 민심을 파악하고, 대학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발표를 하루빨리 하는 게 보다 현명한 방책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