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말화 정책완화·거점대학 강제 통제 등으로 표출
[U's Line 박병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 14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4월6일부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균형발전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약 3개월간인 6월말까지 1천만 명에게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5월말에 이르러 이미 80%에 육박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등 비수도권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데 공감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또한 경북대 교수와 학생, 동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 총장임용 촉구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임용촉구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지난 23일까지 1만3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비대위는 개교기념일인 지난 28일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를 방문해 탄원서와 서명지 제출하고 항의집회를 가졌다.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지방거점대학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하는 중앙정부 교육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 이외에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급제동을 걸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주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경제 파탄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앙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 역시 수도권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완화가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과 사회적 비용유발을 초래하면서 지방과 비수도권의 인구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얹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5조6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단지 조성, 구미의 LG 디스플레이 등 기존 지방에 있던 생산거점이 수도권으로 회항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유턴기업들에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생산거점을 무차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을 무차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니 동양대 등 지방대학들도 덩달아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고, 지방은 또 이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내는 공방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균형발전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이나 ‘경북대 총장임용 촉구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은 중앙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공통점에 한 발 더 들어가면 ‘지방이나 비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손해와 종속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균형발전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은 해당지역 시·도민 거주 아파트·공공장소 등에 서명지가 붙어있어 자발적인 서명을 유도한 상황인데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서명 참가는 지방과 비수도권의 현 정부 국토균형발전에 큰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한 관계자는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매우 커 추진기관 입장에서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총장임용촉구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경북대 총장 ‘경북대 총장임용 촉구 범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공립 지방거점대학의 총장마저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임명을 주저하는 현 정권의 교육관은 교육을 교육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불순함이 배어있다”고 비난하고 “국·공립대이면 정부 마음에 드는 인사로 낙하산 총장으로 앉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지방대의 경쟁력은 더 밀려 결국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국론을 양분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