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확대?’ 이미 진행하던 제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연설에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어떻게 하면 한 자리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대책은 과거에 해왔던 내용의 재탕일 뿐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청년 일자리 7만개 만들기’, ‘청년창업 지원’, ‘청년인턴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인데,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이중에서 새로운 정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경험담까지 얘기하며 강조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가깝다. 또한 몇 년 간의 시행과정속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던 정책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청년인턴 4만개는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질 좋은 인턴제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행돼왔던 제도다. 이 정책은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들에게 6개월동안 매달 1인당 인턴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6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1천여명이 '청년 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2011년에는 3만3천여명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
정부가 밝힌 '청년인턴 4만'은 올해 이 제도를 확대해 4만여명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낮은 정규직 전환율...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고용이 지속되는 비율은 더욱 떨어지는 등 실상은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3만1천여명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 중 6개월간의 인턴을 수료한 이들은 2만1천여명이다. 1만명 가량이 중간에 인턴을 그만 둔 것.
게다가 인턴이 끝나고 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더욱 줄어든다. 2만 1천여명 중 1만 8천여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결국 2010년 '청년 인턴제'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3만 1천여명이 아니라 1만 8천여명이 되는 것이다.
2009년도 마찬가지다. 3만1천여명이 ‘청년 인턴제’에 참여해 2만여명이 인턴을 수료했고 1만 7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턴 참가자 전체의 56%만 정규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나면 취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09년 청년인턴제 참가자들 중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의 정부지원이 종료되고 난 직후에 여전히 직장에 남아 일하는 청년은 1만4천여명 정도다.
여기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종료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9천700여명까지 떨어진다. 결국 3만 1천여명이 청년인턴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자리가 유지된 인원은 전체의 31%인 9천700여명에 불과한 게 된다.
정부지원 끝나면 청년 일자리도 끝난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고용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도를 활용했다가 지원이 끝나고 나면 직간접적으로 해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청년일자리 창출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지원만 노리고 1년만 고용한 후 해고 해버리는 기업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현 정부자체가 청년실업문제에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성과내기식의 정책만 내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 정규직으로 뽑힌 청년도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기위해 인턴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청년실업대책이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