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 푸어층' 82만가구, 빚내서 교육한다

최성길 논설실장l승인2012.10.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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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있으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많이 써서 빈곤하게 사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에듀 푸어, edu poor)'이 82만 가구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현재 '교육 빈곤층'은 82만4천 가구로, 가구원을 다 합치면 305만명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632만여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 중산층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과다하게 큰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313만원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433만4천원에서 120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교육비는 전체 교육가구의 평균 51만2천원보다 높은 86만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가구 전체는 월 48만5천원이었지만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69만5천원이나 됐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교육비 역시 전체 평균은 25만6천원이지만 교육 빈곤층은 두배에 가까운 50만8천원이다.

소득은 평균보다 낮은데 교육비는 오히려 더 쓰니 가계는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매달 68만5천원의 적자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다 보니 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은 29.4%로 평균인 32.8%보다 낮았고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기타 지출도 평균보다 떨어진다. 결국 의식주 등 꼭 필요한 지출은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교육 빈곤층의 대출이자 부담도 평균 15만2천원으로 전체 12만7천원보다 많았다. 교육 빈곤층에서 60만5천가구(73.3%)가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높고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로서 나무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오히려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빚을 져서까지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대학입시의 문제인데,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의 대입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대목에서 크다.

예컨대 대입 수시전형 논술이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이 주도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의 진학도 활성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번 대선에 주요정책으로 채택돼야 하고 문제해결 적극적인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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