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
오바마의 교육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 학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많은 NCLB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연방교육부장관과 함께 계획한 것으로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에서 100% 수월성을 보여야 하는 NCLB조항에 면제권을 주정부와 학교구에 주는 대신에 1) 차터스쿨 확대, 2) 학생성적과 교사평가 연계 등과 같은 조건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면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NCLB의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45개 주들은 이러한 면제조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교육정책에는 80억 달러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학교에 대한 평가는 기존과 달리 1년 동안 학생들의 학업이 어느 정도 향상했는지 바탕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화당원들은 현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면제권과 함께 상당한 지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화당원은 연방교육부장관이 주정부와 학교에 면제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건을 기반으로 한 면제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후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연방교육부에 의하면 NCLB는 주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게 했기 때문에 1/3에 해당 하는 주들이 학업성취기준을 기존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읽기와 수학만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들(미술, 체육 등)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한 학업성취를 이루었어도 NCLB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학교의 튜터링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고, 또한 교원이 해임되거나 심지어는 차터스쿨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NCLB조항에 대한 면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조건과 관련된 사항에는 상당한 이견차를 보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영국 BBC
사립학교가 열악한 국공립 초등학교 지원
영국 명문 사립학교 교장연합회(HMC)는 사립학교들이 재정이 열악한 국공립 초등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교장 대표단은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수상과의 접견 후에 252개의 회원학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 빈부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원요구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동참하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받는 사립학교와는 달리 무상의무교육을 하는 국공립학교에는 소외계층 자녀가 다수 재학 중임. 현재 빈부차이에 따른 학력차는 4~10세(초등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신분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Le Monde
사회당, ‘학교식당에 대한 법안제출 준비
몇몇 도시에서 실업자 자녀들의 학교식당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사회당 의원 미셸 들로네(Michèle Delaunay) 의원은 ‘학교식당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 학교식당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사용자간의 평등에 대한 헌법적 의무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들로네 의원은 학교식당 이용은 교육법에 있는 학교식당에 관한 권리 조항을 근거로 모든 학생들에게 어떠한 구분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45개 지역 학교들은 학교식당의 공간 문제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두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점심시간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용이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학교 식당들이 대부분 오래 전에 만들어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간 확장이나 보호인들 추가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예산 및 세금 문제가 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역들 시정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셀프서비스는 유치원에서는 불가능하고, 상급학교에서도 10%의 학생을 추가로 더 받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지만 지금과 같이 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을 여러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독일 빌둥스 클릭
장애아 ․ 비장애아 통합교육 준비
바이에른 주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사의 광범위한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뮌헨대학교 학습장애 교육학자 울리히 하임리히 교수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내 인력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통합수업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높아졌으며, 국가 역시 집중적 연수나 상담을 통해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에른 주에서 지난 8월부터 장애가 있는 학생도 일반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방지하고 아동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수교사 1인의 증원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장애아들을 돌보고 화장실 동행 등을 위한 통합 도우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특수교육자와 학부모들이 현재까지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비관적이나, 통합교육의 실행은 필요한 것이며 이를 경험한다면 긍정적인 견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은 장애/비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 개선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들의 관용이나 감정이입 능력 등 사회적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장애아동들은 특수학교에서보다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수파 중학 사회교과서 채택 논쟁
2012년도부터 4년간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선정이 이뤄짐. 이번에도 사회과의 역사와 공민의 선정과정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나 과거 새역모 구성원과 관련된 교과서의 채택 여부로 논쟁중이다.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997년 1월 발족한 우익단체이며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반영한 교과서 만들기에 문제가 있어 안팎으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에 채택대상이 된 지유(自由)사와 이쿠호(育鵬)사의 교과서는 과거 새역모 구성원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번 교과서 선정에서 이쿠호사판을 선택한 요코하마시립중학교에는 약 2만 7,000명의 1학년 학생이 재학 중이며 채택지구 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이다. 2009년에 선정할 때에는 시내를 18개 구로 나누었을 때, 8개 구에서 선택한 교과서는 지유사판이었으나 이번 선정에는 시민단체에서 보수계 불채택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역사, 공민 모두 이쿠호사 판을 채택했다.
이쿠호사의 지지단체 ‘교과서 개선 모임’은 이쿠호사의 채택률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리(일본)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를 강조하는 개정 교육기본법(2006년 시행)과 새 학습지도요령(중학은 2012년 완전시행) 등의 시행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보수계 교과서 채택은 2001년 이래 네 번째이며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은 “각지의 교육위원회는 개정 교육기본법을 이유로 보호자들의 의향을 무시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열심히 읽는 학생일수록 영향은 심각하다”라고 했다. 교과서의 집필에 관여했던 교원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배려하지 않아 현장 교원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도쿄도 스기나미(杉竝)구는 지금까지 역사는 후쇼(扶桑)사 판이었으나 이번에 데이코쿠(帝國)서원판으로 변경했다. 오키나와현 야에야마(八重山)지구(3개 시정)는 선정하는 야에야마 채택지구 협의회가 8월 말, 공민에서 이쿠호사판 사용을 각 교육위에 답신하였으나 다케토미초(竹富町) 교육위는 이에 반대 도쿄서적판을 채택했다. 그러나 ‘역전 불채택’이란 다른 의견도 있어, 문과성은 “협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채택교과서가 정해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채택지구 내에서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교과서무상조치법과 채택권한은 각 시정촌 교육위에 있다는 별도의 법률의 엇갈림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나카가와(中川) 문부과학대신은 16일,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