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최근 9년간 8개 고소득 전문직 수입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서 나타나
고소득 전문직 중 변리사와 변호사의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 비율은 이들 두 직종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9년간 8개 고소득 전문직 수입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평균 수입(사업장 기준) 1위는 변리사로 1개 사업장당 5억8700만원이었다. 변리사는 9년 동안 한 번도 소득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변호사(3억8800만원), 관세사(3억1900만원), 회계사(2억6300만원), 세무사(2억4000만원), 법무사(1억3400만원), 건축사(1억1000만원)가 뒤를 이었고 감정평가사가 94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평균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변리시가 3100만원, 변호사가 2800만원으로 1,2위였다. 하지만 수입 대비 부가세 납부액 비율을 따져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수입의 5.2%와 6.7%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돼 8개 직종 중 비율이 가장 낮았다. 수입 대비 부가세 납부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수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감정평가사로 9.24%였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박 의원은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