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용률 정체 가장 큰 원인, 청년층 가중고용률 하락
[U's Line 박병수 기자] 높은 대학진학률이 ‘고용 정체 10년’의 주범이라는분석이 제기됐다.
1990년대 초반 30%대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8년에 80%를 넘어섰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 지상주의’가 노동시장에 ‘독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고용률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0%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학력차별 철폐, 고졸 채용 활성화가 시급하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은 25일 ‘최근 고용률 정체의 원인과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2002년부터 10년 동안 고용률이 정체한 가장 큰 원인은 연령별로 볼 때 청년층의 가중 고용률 하락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2002년 60.0%였던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59.4%로 하락했다.
가중 고용률 지수로 변환하면 30세 이상은 47.0→50.1로 높아졌지만 청년층은 13.0→9.2로 급락했다. 가중 고용률 지수는 인구집단의 크기에 비례한 가중치를 부과한 고용률 지표다. 청년층을 뺀 나머지 연령층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체 고용률을 깎아내렸다는 분석이다.
15∼29세인 청년층을 세부 연령별로 나누면 청년층 고용률 추락의 원인은 더욱 명확해진다. 25∼29세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고용률이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15∼19세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00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24세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서야 겨우 회복 흐름을 탔다.
20∼24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대학진학률에 있다. 2001∼2003년 대학진학률이 급등하면서 재학생 수가 늘어났고, 이후 휴학생과 졸업생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3%로 고점을 찍었다. 91년 33.2%에 그쳤던 대학진학률이 17년 만에 무려 50.1% 포인트나 급등한 여파가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90년대 초반 30만명대를 맴돌던 대학 휴학생은 9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99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이후 휴학생은 90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남 소장은 “전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능력중시사회의 구현, 대학 특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단기 처방으로 열린 채용 활성화, 학력차별 개선, 인사관리 개선, 고졸채용 기피 개선, 전문계고 졸업자 수급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