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장논리로 가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일 “대학 재정을 위해서는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어 기금을 모으고 이를 균형 있게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대학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시장논리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4~6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공동 개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4’를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특별인터뷰에서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수능 출제 오류 구제방안에 대해 “진실한 답을 쓴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법으로 따져 정의와 나의 신뢰이익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며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라는 학생들에겐 정의와 신뢰이익은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히 줄어야지 정부가 할 일이 못 된다. 구조조정의 참뜻은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수요 창출이다. 현재 유럽은 대학이 통합됐고 아시아와도 통합하자고 하고 있다. 세계대학 통합이 이뤄지면 우리도 세계에 내놔야 할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문을 닫기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부모의 권유로 약대를 졸업한 전업주부가 평소 꿈이었던 인문학 공부를 위해 새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수도 있다. 700만 해외동포의 자녀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창출하는 것에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인데 10%만 해도 현재 모자라는 정원 16만 명에 근접한다. 우수한 국가장학생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유학생을 키워야 한다. 새마을운동만 해도 세계 126개국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나라다. 개도국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한국은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국민국가 형성) 경험이 있다. 국내 대학에 ‘가난극복학과’를 만들어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어떻게 이룩했는지를 다루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장관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하소연하고 있다는 대학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학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 의존이 높은 대학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국가재정에서 대학 분야는 내년에 8% 늘었다.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한국 학부모들은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풀어줄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공황기에 국민에게 유산을 모아 나라를 일으키는 데 쓰자고 해서 트러스트 펀드로 돈을 모았다”며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회의 지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대학에만 기부가 몰리는데 정부 등에서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고 그걸 균형 있게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며 “대신 펀드에 기부하는 분들의 영예를 정부가 보장하고 시민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 등 트러스트 펀드의 선례가 많은 나라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