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보다 금액도 500% 증가
[U's Line 사회팀] 전국 4만1천여명의 대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기홍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2013년 6월 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전국적으로 4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지난 2008년 1만여명(461억원)에서 올해 4만1천여명(2천484억원)으로 인원이 4배나 늘고, 연체 금액 역시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9천800여명이 경기도에, 두 번째로는 서울 8천200여명, 부산은 3천600여명으로 학업으로 인한 신용유의자수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국 140만여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11조6천145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939만원을 대출받았으며, 4천만 원이 넘게 대출을 받은 고액 대출자도 1만 명에 달했다.
이 중 8만2천여명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해 총 4천462억 원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었다. 이는 5년여 전 인 지난 2008년 말에 4만 여명이 1천759억원의 금액을 학자금을 연체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체율 역시 지속적 증가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3.26%에서 2010년 3.68%, 2011년 5.67%, 2012년 6.12% 등 지속적으로 올라 올 6월 현재 5.73%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늘어나 지난해 연체자들이 낸 연체이자는 54억원으로 지난 2009년 2천800만원의 200배로 늘어났다.
유 의원은 2009년 도입된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는 매년 인하됐으나, 연체금리는 지난해까지 15~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초에야 10~12%대로 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국가 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며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