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조조정 전에 건지자”
[U's Line 김재원 기자] 일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전국 상당수 대학이 입학예상자보다 대학정원이 훨씬 초과해 이른바 ‘대학 부도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이 일찌감치 나온 가운데 본지 동반미래교육연구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전문대 매각 추진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구소가 입수한 바로는 6~7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대학 매각 추진이 어느 때보다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8월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대학평가 발표가 있고나면 신입생 등 대학별 지원 선호도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대학평가에 서둘러 몇몇 대학은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A대학은 이미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법인 쪽에서는 매각대금을 더 내릴 의향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7개 대학의 분포는 경북·전·남북 등 대학에 몰려 있다. 특히 경북 소재 A대학은 수년째 신입생 충원율이 50%을 밑돌면서 대학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재단 측에서 직접 대학인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대학들이 매각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학교가 폐교되면 재단 소유자는 큰 손해를 본다는 예상들이 나돌면서 빨리 매각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B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가 구사일생으로 벗어났던 이력의 대학으로 최근 들어 대학 소유돼 있던 학교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학교 정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후문이 학교주변을 나돌고 있다.
또 다른 충북지역 C대학도 신입생 충원 부족으로 재단 적립금이 없는데다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알려지자 학생 모집은 더욱 힘들어져 부실대학으로 분류됐었다. 이 상황에서 대학은 정부지원금도 받질 못하고, 등록금 수입도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D대학 노조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1995년도 이후 무차별적으로 생겨 학생 교육비는 인색하게 굴고 설립자의 개인 이익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됐던 대학들이 지금 매각에는 가장 빠른 동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은 매매가 불가능해 재단 이사진 구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은밀히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단계에서 설립자에게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존하겠다고 하면 대학경영에서 손을 뗄 재단은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이자 대학진학가능자가 54만9천890명, 대학입학 정원 55만9천36명보다 9천여 명 적을 것으로 예상돼 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서둘러 단행한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강해지자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운영 위기론에 큰 고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