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활동 중단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으로 타임아웃 U's Line 정책팀l승인2013.04.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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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정책팀]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격이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기가 교육부의 ‘대학발전기획단’ 출범 구상에 따라 활동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에 위촉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도 3개월만에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 및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로 예정됐던 제2기 위원회 전체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그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열고 활동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위원회 관계자가 알려왔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새 구조개혁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 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위원회의 기본골격과는 큰 차이가 있어 활동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위원회에 지방대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위원구성을 새롭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공약 실천을 위해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민관 전문가로 대학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꾸려 5월에 새로운 구조개혁 추진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획단 인선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단의 경우 구조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지방대 육성 등 고등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 위원회도 앞으로 계속 지속되며 기획단 설립으로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기획단의 들러리가 돼 구조개혁이 크게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기에서는 장관 자문기구로서 부처의 간섭없이 거의 독립된 활동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교육부나 기획단이 평가방식을 미리 정해주면 위원회는 거수기 노릇밖에 못해 구조개혁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부실대학 총장 출신이어서 대학 구조개혁에 소극적이란 의혹의 시선도 존재한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주 위덕대학교 총장을 지내다 지난 2월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1년 7월 1일 발족한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40여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총 21개의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위원 20명(기존 위원 13명, 신규 위원 7명)이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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