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투자자 인센티브·주식시장 도입 지지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사회적 투자자 인센티브제'가 학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3일 SK는 전날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최 회장의 주장이 공론화돼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투자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최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회적 기업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려면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의 '사회적 주식시장 도입' 제안도 힘을 얻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별도 시장을 개설하거나 거래소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사회적 주식시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평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 포럼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 또는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최 회장이 내놓은 여러 대안이 각계의 공감을 얻는다면 사회적 기업 제도가 더욱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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