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대학기숙사현황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기별 기숙사비의 최저액은 18만원이었지만 최고액은 282만원으로 무려 16배 정도 차이가 났다.
특히 사립대의 기숙사비는 국·공립대보다 평균 2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사립 전문대의 기숙사비가 국·공립 전문대에 비하여 평균 3.3배 정도 높았고, 전문대 중 최저액은 30만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의 최저액보다도 약 2배가량 비쌌다.
아울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매우 낮았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에 수용 가능한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 교과부의 '지역별 기숙사 수용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각각 25.9%, 16.4%이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14.1%, 1.5%로 더 낮았다.
이에 교과부와 각 대학들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앞 다퉈 기숙사 신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마저도 대학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부자본으로 짓는 탓에 비용이 급등해 학생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는 무료로 기숙사를 지어주고 일정기간 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건설비용을 환수하고 수익을 내기위해 비싼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민자기숙사를 운영 중인 대학들의 학기당 기숙사비는 100~1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 대학들은 수용률이 높은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면 민간자본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기숙사를 지은 뒤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와 대학등록금에 기숙사비용까지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잠자리가 언제부턴가 대학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숙사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이라며 "적립금의 일부라도 기숙사 건축비용 등에 사용한다면 기숙사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