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U’s Line(유스라인), 글로컬대학 지역별 65개 신청대학 전수조사
국립대 대비 사립대 선정 저조 불만 가장 커
족벌사학·범죄경력 사학 신청불가 마땅
지원금 수령 대비 사업이행 정도 등 후속조처 미흡
■ 본지 U’s Line(유스라인), 글로컬대학 지역별 65개 신청대학 전수조사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교육부가 25일 2차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은 신청 건수로는 총 65건, 대학수 기준으로는 109개교가 참여했다. 참여가 가능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151개교 중 109개교(약 72%)가 이번 글로컬대학에 도전했다.
발표이후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지난해 1차 글로컬대학 선정에 관해 ▲불만사항 ▲개선돼야 하는 점 ▲심사에 보강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답변중에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 등을 추려봤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사회의 의견청취가 사업성공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 불만 사항
1) 지역거점국립대학이나 국·공립대가 선정 비율상 너무 많다.
사립대학과 달리 지역거점국립대학(지거국)이나 국·공립대 등은 지방대 위 기에서도 정부, 광역 지자체이라는 보호막이 있다. 지금 글로컬대학을 시행 하는 취지 중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구출하자는 것인데, 국 ·공립대가 지난 1차 글로컬대학에서 7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학유형 구성은 사립대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외 55개 대학.
2)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데도 국립대간 통합이라 선정시켰다는 게 짙다.
K대학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의 경우, ‘New 종합교원양성 대학구축’이 핵심내용으로 설정됐는데, 종합교원 양성 대학구축과 글로컬대학이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터뜨 렸다. 외 51개 대학.
3) 선정된 대학과 비선정 대학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비공개도 문제다.
선정에 임의성이 너무 강하다. 지난 1차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탈락한 어느 대학을 선정됐다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이 든 대학의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 비공개다 보니 더욱 의심쩍다. 정치적이거 나 전략적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 외 41개 대학.
■ 개선해야 할 점
1)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자는 것이라면 지역배분을 하는 게 맞다.
사업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지역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글로컬대 학위원회에서 냈는데 지방대 위기구출도 지역편중을 하는 것이냐는 쓴소리 를 냈다. 외 43개 대학.
2) 1차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사업비 지급액과 시점에 문제가 크다.
글로컬대학 1~2차년도 선정대학 사업지 지원액은 대학당 100억 원 미만이 라고 한다. 사업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지출이 많은 편인데, 오히려 뒤 년차로 갈수록 지원액이 많아 진다고 한다. 잘못됐다. 또한 1차 글로컬대학 사업비 지급도 지난 1월에 된 것으로 안다. 2차 글로컬대학과 중복 1차년 도 사업컨설팅 종료가 2월까지인데다 2차년도가 시작하는 시점에 1차년도 사업비가 지원됐다는 진행부실이 드러났다.외 39개 대학.
3) 왜 탈락했는지도 모르는 대학들. 교육부 피드백을 해주던가...
탈락했던 대학들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모 르고 지난해처럼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하자는 게 큰 방향이 되고 있다. 교 육부에서 피드백을 해 줘 차기년도 신청 준비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외 45개 대학.
■ 심사나 운영에 보강해야 할 점
1) 심사 평가위원들의 분야 정도는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평가위원들의 분야라도 사전에 알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이 쪽인가보다 하고 강조를 더 할텐데 ‘장님 코끼리 만 지기’식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보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 르겠다. 외 32개 대학.
2) 사업심사의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글로컬대학 사업목표가 글로벌 경쟁력인지, 로컬(지역+지자체) 협력인지, 대 학의 통폐합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핵심 심사기준이 없다시피하다. 과거 프라임사업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외 50개 대학.
3) 가족중심 족벌사학, 비리범죄 대학은 심사에서 패널티 줘야 한다.
가족중심 족벌대학은 사학을 가족기업화한 경우가 숱하다. 이런 대학이 글 로컬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또한 교비횡령 등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교육자가 사업참여한다는 것은 돈의 욕심이라고 볼 수 밖 에 없다. 이 같은 대학을 살린다는 것도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 49개 대학.
4) 지원금 수령후 사업 불이행시, 정부 후속조처 방법 미흡
사업주체자인 교육부의 사업점검 및 이행도 기준, 지원금 지급대비 혁신이 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우려된다. 사업연속성이 걱정돼 제기한다. 외 29개 대학.
■ 기획특집 참여기자 : 이경희 / 문유숙 / 최종욱 / 이철희 / 정다연